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3. 6.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보 건 소 장

1.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시행(2012.12.8.)에 따라 조례와 충돌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법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부과지역으로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자율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놀이터를 삭제하고자 함(안 제4조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같은 법 제34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3. 3. 18. ～ 2013. 4. 8.(21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이동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제4조제1항”을 “제4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를 “제4조제2호부터 제4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어린이 놀이터	<삭 제>
4. 시 관할 구역의 버스 승강장	3. 시 관할 구역의 버스 승강장
5.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4.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6.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5.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흡연구역의 설치)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제6조(흡연구역의 설치) ① 제4조---------------------------------------------------------------------------------------------. ----- 제4조제2호부터 제4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